재정/회계
불법체류신분 생명보험 가입 힘들어
기사입력 2012-01-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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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신분 생명보험 가입 힘들어
허위작성 발견즉시 계약최소 가능
미국에서 합법적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과연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만약 우여곡절끝에 불법체류자가 생명보험 가입을 한 후 사망을 하게 된다면, 그의 가족들은 사망금 신청 도중 혹 신분이 발각돼 추방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추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과연 사망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인지 등 때문에 여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 문의전화를 걸어 온 민씨의 경우도 불법체류자라고 했다. 몇년 전 미국에 방문왔다가 뜻하지 않게 장기체류하게 되었다는 그는 몇달 전 아빠가 되었다고 한다. "그 아이 때문에라도 생명보험을 하나 들었으면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 생명보험 신청서 허위조작
몇년 전 뉴 멕시코 주가 불법 이민자들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 주에서 이처럼 불법 이민자들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해 자동차 보험을 살 수 있게 된 이유는 대체적으로 교통사고가 날 경우 다수가 차를 버리고 도주해 버리거나, 아니면 자동차 보험이 없어 사고 때마다 크게 몸살을 앓았던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명보험 업계는 과연 어떠할까?
▲ 신청서 개인정보 질문
만약 어떤 불법 체류자가 생명보험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고 쓰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 대신 ITIN 번호를 제공한 후 결과적으로 생명보험 가입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팔러시는 과연 끝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범람하는 인터넷 정보는 많은 이들에게 혼동을 가져다 준다.
어떤 이들은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라도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해, 양측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 더욱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현실은 이렇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생명보험회사들을 통해 보험 가입을 하려면, 미국 시민권자나 그린카드가 있는 영주권자처럼 합법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신청서에서 이러한 신분에 관한 질문들을 물어보기 때문이다. 물론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데로 대답을 해야 한다. 질문 리스트는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를 체크하는 박스, 그리고 주소지와 회사 정보까지 모두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라면 어떤 형태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물론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운전면허증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다.
▲ 신청서 작성 사실데로
그래서 생명보험 신청서는 처음부터 반드시 사실데로 작성해야 나중에 탈이 없다.
생명보험 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가입도 하나의 비지니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피보험자의 신분 및 뒷배경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신분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용이 좋은 사람일 수록 보험 프리미엄 납입 등 여러가지 면에서 더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주권자인 경우도 911테러 이후 더욱 타이트한 백그라운드 체크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 언더라이팅 부서쪽의 관심이 더욱 쏠릴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합법적 신분 필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회사가 말하는 신청자의 적격성은 의외로 아주 심플하다.
"미국 적법 체류자로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ITIN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미국 주소지가 있고, 미국에 있는 은행 등을 통해 미국 달러로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적격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적격성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건강이나 재정상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생명보험 가입이 크게 어렵지 않다.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본인의 신분이나 기타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사실이 아닌 허위로 제공한 경우 범죄에 해당해, 감금이나 벌금형을 받거나, 혹은 사망금 거절등의 결과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고 'fraud'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법적으로도 불법 체류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보험 팔러시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합법적 신분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된다.
불법 체류신분을 가진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중간에 계속 마음이 불안할 수 있고, 또 사망이 발생한 경우 나중에 생명보험회사나 이민국에서 발견하게 되면, 가족이 사망금을 타는 것 또한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 직장 그룹 생명보험
그렇다면 직장에서 제공하는 그룹 생명보험은 어떨까?
직장 그룹 생명보험은 회사가 각 직원의 개인 사정에 상관없이 전 직원을 보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 보험에 비해 가입하기가 더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고용되기란 쉽지 않으므로, 만일 생명보험 회사가 나중에 신청서나 신분 등에 '허위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계약 자체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 사망급 수령
생명보험의 수혜자 지정은 어떻게 보면 팔러시 오너의 소관이다. 그러므로 설령 어떤 사람이 불법체류 신분을 가진 사람을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설정한 후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생명보험회사는 법적으로 사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말이다. 만약 불법으로 체류하던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 간 경우라면, 사망금 지급에 필요한 기타 비용을 회사쪽에서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단, 불법 체류신분을 가진 사람이 사망금을 지급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도중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는 있다.
서니 리CMIA?, CAP?
213.291.9272
www.goodlifeinc.net
허위작성 발견즉시 계약최소 가능
미국에서 합법적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과연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만약 우여곡절끝에 불법체류자가 생명보험 가입을 한 후 사망을 하게 된다면, 그의 가족들은 사망금 신청 도중 혹 신분이 발각돼 추방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추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과연 사망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인지 등 때문에 여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 문의전화를 걸어 온 민씨의 경우도 불법체류자라고 했다. 몇년 전 미국에 방문왔다가 뜻하지 않게 장기체류하게 되었다는 그는 몇달 전 아빠가 되었다고 한다. "그 아이 때문에라도 생명보험을 하나 들었으면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 생명보험 신청서 허위조작
몇년 전 뉴 멕시코 주가 불법 이민자들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 주에서 이처럼 불법 이민자들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해 자동차 보험을 살 수 있게 된 이유는 대체적으로 교통사고가 날 경우 다수가 차를 버리고 도주해 버리거나, 아니면 자동차 보험이 없어 사고 때마다 크게 몸살을 앓았던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명보험 업계는 과연 어떠할까?
▲ 신청서 개인정보 질문
만약 어떤 불법 체류자가 생명보험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고 쓰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 대신 ITIN 번호를 제공한 후 결과적으로 생명보험 가입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팔러시는 과연 끝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범람하는 인터넷 정보는 많은 이들에게 혼동을 가져다 준다.
어떤 이들은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라도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해, 양측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 더욱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현실은 이렇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생명보험회사들을 통해 보험 가입을 하려면, 미국 시민권자나 그린카드가 있는 영주권자처럼 합법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신청서에서 이러한 신분에 관한 질문들을 물어보기 때문이다. 물론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데로 대답을 해야 한다. 질문 리스트는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를 체크하는 박스, 그리고 주소지와 회사 정보까지 모두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라면 어떤 형태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물론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운전면허증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다.
▲ 신청서 작성 사실데로
그래서 생명보험 신청서는 처음부터 반드시 사실데로 작성해야 나중에 탈이 없다.
생명보험 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가입도 하나의 비지니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피보험자의 신분 및 뒷배경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신분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용이 좋은 사람일 수록 보험 프리미엄 납입 등 여러가지 면에서 더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주권자인 경우도 911테러 이후 더욱 타이트한 백그라운드 체크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 언더라이팅 부서쪽의 관심이 더욱 쏠릴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합법적 신분 필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회사가 말하는 신청자의 적격성은 의외로 아주 심플하다.
"미국 적법 체류자로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ITIN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미국 주소지가 있고, 미국에 있는 은행 등을 통해 미국 달러로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적격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적격성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건강이나 재정상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생명보험 가입이 크게 어렵지 않다.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본인의 신분이나 기타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사실이 아닌 허위로 제공한 경우 범죄에 해당해, 감금이나 벌금형을 받거나, 혹은 사망금 거절등의 결과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고 'fraud'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법적으로도 불법 체류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보험 팔러시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합법적 신분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된다.
불법 체류신분을 가진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중간에 계속 마음이 불안할 수 있고, 또 사망이 발생한 경우 나중에 생명보험회사나 이민국에서 발견하게 되면, 가족이 사망금을 타는 것 또한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 직장 그룹 생명보험
그렇다면 직장에서 제공하는 그룹 생명보험은 어떨까?
직장 그룹 생명보험은 회사가 각 직원의 개인 사정에 상관없이 전 직원을 보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 보험에 비해 가입하기가 더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고용되기란 쉽지 않으므로, 만일 생명보험 회사가 나중에 신청서나 신분 등에 '허위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계약 자체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 사망급 수령
생명보험의 수혜자 지정은 어떻게 보면 팔러시 오너의 소관이다. 그러므로 설령 어떤 사람이 불법체류 신분을 가진 사람을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설정한 후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생명보험회사는 법적으로 사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말이다. 만약 불법으로 체류하던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 간 경우라면, 사망금 지급에 필요한 기타 비용을 회사쪽에서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단, 불법 체류신분을 가진 사람이 사망금을 지급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도중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는 있다.
서니 리CMIA?,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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