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 4조9천억원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올해 새로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구로동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대책 관련 추경편성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감원 대신 휴업.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현행 583억원에서 3천653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총 992억원을 투입, 신규 무급휴업 근로자 6만명에게 3개월 한도로 평균임금의 40%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경기위축으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2만5천명을 채용하고,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총 3천52억원을 들여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명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총 2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대졸 미취업자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학내 교육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직업 상담.훈련.취업알선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인 '뉴스타트 프로그램'도 확대키로 했다.
　
최근 고용시장 불안으로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실업급여 예산도 1조6천억원 늘리기로 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 월 30만원에 해당하는 임금 지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만들기가 올해 정부의 최고 정책목표"라면서 "추경 예산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으로, 금년 한해는 오로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중점으로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자리대책은 신규 일자리창출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 확산,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55만개(연간기준 28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밖에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 고용효과도 4만~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올해 노동부의 일자리대책 관련 예산은 총 5조4천억원 규모로, 이번 추경으로 2조9천억원이 추가된다"면서 "예상보다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일자리대책에 추경예산을 집중 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대책과 관련, 예산낭비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로 일자리대책 추진점검반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연합